가사노동자에게 즉각 고용보험 적용하라!

장장 70년,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있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으로 인해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노동으로 지내온지 70여년이 흐르고 있다. 20-40만 명에 이르는 중고령 가사노동자들은 언제 일거리가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며 나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2006년 최초로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현 ’한국가사노동자협회‘), YWCA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가사노동자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가사노동자 보호운동의 주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가사노동자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하라!

가사노동자에게 안정적 일자리 보장하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가사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이 필요함을 입증했고, 국회에서는 보호법안이 발의되었다 폐기되기를 거듭했으며, 2011년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권고가 나왔다. 현장단체들은 2010년에 시작된 입법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핵심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과 ‘고용?산재보험의 보편적 적용’이다.

코로나19는 뉴노멀,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변혁을 사회 공론화하였고 정부는 발빠르게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가사노동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70여년 동안, 아니 현장 주도로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현장에 등 떠밀려 시작한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도 외에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특고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재보험,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그 어디에 가사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서조차 가사노동자는 배제시켜 버렸다.

가사노동자들은 이미 익숙해진 불안정 노동에 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휴업수당도 실업급여도 언감생심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노동부 통계에서조차 나오지 않는다. 노동존중사회는 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열심히 일해 생활을 이끌어 온 가사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본협회가 코로나 관련 긴급실태조사를 하면서, 고용보험료가 수입의 1-2%라는 전제를 달아 물어본 결과 40% 안팎의 노동자들은 내가 돈을 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한다. 보험료가 조금만 낮다면 가입하겠다는 응답자들도 30%에 이르렀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서 가사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있는 논거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외에 해당 법이 없고 사용자분 보험료를 누구에게 매겨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정부가 발주한 수많은 연구용역에 그러한 대책은 담겨있지 않았다는 말인가? 20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는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준비하면서 가사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정부에 분노한다. ‘아무것도 안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 몰지각한 태도에 강력히 분노한다. 정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에 즉각 가사노동자를 포함시키라!

한 걸음 물러서, 만약 정부의 말대로 준비가 필요하다면 즉각 실무준비팀을 만들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시간이 걸린다면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라!

이러한 의논을 하기 위해 현장을 만나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하라!!

우리는 국회와 시민단체, 노동조합들에게도 호소한다. 더 이상 가사노동자는 그림자노동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살림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소중한 노동자들이다. 가족에 휴식과 충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인력들이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요구하는 모든 법안과 제도에 가사노동자가 있는지 되돌아봐달라! 우리들이 왜 고용산재보험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봐달라!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

2021년 1월 28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