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04일 (수) 10:30

■ 장소 : 국회 앞

■ 주관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기간 70년,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호법안 폐기 10년,

반세기 넘게 무관심 속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

21대 국회는 즉각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시키라!

□ 주요 요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우선 처리하라!

  ▶정부는 법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산업안전교육, 직업훈련, 상담창구를 즉각 제공하라!

  ▶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

□ 진행

   1. 취지 설명 _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2. 현장발언 

       - 발언1.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한다

       - 발언2.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3. 연대 지지발언

       - 임병덕(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

       - 이상국(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 김현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4. 성명서 낭독

                가사노동자 70년의 족쇄를 이제는 끊어버리자!

       21대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법을 즉각 처리하라!

■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간담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