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가사노동자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사 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
2006 |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YWCA 등 비영리단체와 함께 ‘돌봄노동팀(이후 돌봄노동네트워크)’ 구성 |
2010 | 노동단체, 자활단체 등으로 돌봄노동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 출범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김상희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2 | 국제노동기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채택 |
2013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춘진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5 |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채 폐기 |
201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인영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7 | 2017.03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2017.06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의원 외), 정의당(이정미 의원 외),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
2018 | 2018.05~06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 촉구 서명운동 |
2019 | 의원실 방문, 전화항의, 보도자료 배포, 가사노동자의 날 집회 등을 통해 법 제정 적극 요구 |
2)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권익 확보운동
경과 |
- ‘사회적경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연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를 계기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결성을 결의 - 총4차 회의를 거쳐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특별위원회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를 설치키로 결정 - 서울시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 다음세대재단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고도화분야)’ 참여 - 한국노총의 ‘5`1플랜 입법화를 위한 공동서명운동’ 참여 및 공동기자회견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특별지원대책 모니터링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부 간담회 |
구성원 |
- 공동대표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리운전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 전문위원 : 김활신(연구자), 백승렬(경사노위 공익위원),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주요사업 |
- 조직 확대와 영역별 시범사업(사업고용모델, 드라이버, 이주 돌봄노동자 조직 등) - 공동 직업훈련센터 및 공제회 설립 - 사회적 공론화와 정부 정책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