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확보운동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가사노동자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사 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

2006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YWCA 등 비영리단체와 함께 ‘돌봄노동팀(이후 돌봄노동네트워크)’ 구성
2010 노동단체, 자활단체 등으로 돌봄노동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 출범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김상희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2012 국제노동기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채택
2013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춘진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2015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채 폐기
20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인영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2017 2017.03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2017.06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의원 외), 정의당(이정미 의원 외),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2018 2018.05~06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 촉구 서명운동
2019 의원실 방문, 전화항의, 보도자료 배포, 가사노동자의 날 집회 등을 통해 법 제정 적극 요구

2)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권익 확보운동

경과

- ‘사회적경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연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를 계기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결성을 결의

- 총4차 회의를 거쳐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특별위원회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를 설치키로 결정

- 서울시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 다음세대재단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고도화분야)’ 참여

- 한국노총의 ‘5`1플랜 입법화를 위한 공동서명운동’ 참여 및 공동기자회견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특별지원대책 모니터링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부 간담회

구성원

- 공동대표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리운전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 전문위원 : 김활신(연구자), 백승렬(경사노위 공익위원),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요사업

- 조직 확대와 영역별 시범사업(사업고용모델, 드라이버, 이주 돌봄노동자 조직 등)

- 공동 직업훈련센터 및 공제회 설립

- 사회적 공론화와 정부 정책 대응